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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실종…노조 횡포 또다른 노조가 틀어막는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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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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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인천 부평구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타워크레인 무단점거 사태가 11일만에 일단락됐지만 정부와 경찰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노노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의 불법행위를 한국노총이 불법을 불사한 투쟁 성명을 통해 막은 꼴인데,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건설사와 소비자에 전가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평 소재 한 재개발현장에서 민노 건설노조 조합원에 의해 벌어진 타워크레인 무단점거 사태가 지난 주말 11일 만에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의 발단은 건설노조간 일자리 다툼에서 비롯됐다.

앞서 한노 연합노련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와 민노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인경지부는 이 현장에 설치될 타워크레인 7대 중 3대는 한노에서, 4대는 민노에서 각각 조종사를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타워크레인 임대사와 노조원간의 근로계약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장 타워크레인이 순차적으로 설치ㆍ가동되며, 4대의 타워크레인은 민노 조합원이, 2대의 타워크레인은 한노 조합원이 각각 고용된 바 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 임대사는 앞서 합의대로 마지막 7번째 타워크레인에 한노 조합원을 고용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데, 여기서 민노 측이 갑자기 반발하며 타워크레인을 무단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당국에 신고했으나, 사건처리나 중재 등 실제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다.

도리어 이를 괘씸히 여긴 민노 측에서 해당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맡고 있는 전국 건설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태업 및 작업거부를 지시하는 등 맞불을 놓으며 사태만 더욱 악화됐다.

그러다 11일만에 사태가 해소됐는데 그 과정이 점입가경이다.

정부나 경찰이 방관하는 사이 경쟁 노조가 불법행위를 불사하겠다며 ‘맞불’을 놓고나서야 풀린 것이다.

한노측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공권력인 경찰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마치 민주노총에 동조하듯 그저 바라만 보고 방치하다 사태를 키웠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이렇게 간과하는 정부의 행태는 노동자의 취업할 권리를 박탈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끊겠다는 불법행위에 동조하고 권장하는 것으로서 불법점거를 하라고 등 떠미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한노측은 “정부의 기조가 이러하다면 우리 노조 또한 불법행위를 장려하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조합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불법이든 합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결사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이 사태에 대해 자조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공권력은 눈을 감고, 노조의 불법을 또다른 노조가 막은 꼴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채용에 대한 사업주의 권한을 노조가 강탈해 갔는데, 당국과 공권력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아무리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근절한다고 외쳐봤자, 업계와 소비자의 피해만 쌓여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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