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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산재사망자 661명…“올해 감축 목표 달성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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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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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감축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산재 사망자는 6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7명)보다 6명 감소했다.

올해 정부가 수립한 산재 사고사망자 수 목표는 725명이다. 현재까지 추세대로라면 남은 10∼12월 사망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야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는 총 855명이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는 전년보다 15% 적은 725명을 목표로 설정했다.

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망자를 크게 줄이지 못한 요인 중 하나로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사고를 꼽았다. 이 사고로 당시 근로자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 현재까지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349명이 추락과 화재 등으로 숨졌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명 늘어난 수준이다.

제조업에서는 144명이 산재로 사망하며 건설업의 뒤를 이었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중소 건설현장 등 취약 분야의 위험 요인별 예방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오는 12월까지 내놓겠다고 이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포함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현재 근로자 임금 기반의 제도를 소득 기반으로 바꿔야 한다. 고용부는 다음 달 중으로 취업자의 소득 정보 파악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소득 정보 파악하기 위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제도 개선 등 근로자ㆍ특수형태근로 소득 적기 파악 △일부 특수형태근로자ㆍ자영업자의 매출 증빙 자료로 현금 영수증, 전자 세금계산서 등 활용도 제고 △취업자가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플랫폼을 통한 거래 내역 및 매출 정보 파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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