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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전 사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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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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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 전체 사업으로 확대한다. 공사기간 산정 경험이 부족한 발주기관을 대신해 조달청이 직접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함으로써 주먹구구식 공기 산정 관행을 근절하고, 근로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은 지난달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김정우 청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조달청은 9월 13일 이후 수요기관 요청분부터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맞춤형 서비스 전체사업으로 확대했다.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란 설계자가 작성한 공사기간 산출 자료를 조달청이 검토하는 절차다. 시공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공정관리 전문가가 사전 검토를 한 뒤, 분야별 현장 전문가가 검증하는 방식이다.

대상 사업인 조달청의 맞춤형 서비스는 시설공사 수행 경험이나 전문 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2019년 10월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공기 적정성 검토는 총사업비 적용 비대상 사업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총사업비 관리 지침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 사업 등 대형공사 사업까지 1회씩 의무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번 조달청의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확대로 조치로 공기 산정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부적정한 공사기간 산정 탓에 공사품질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 분쟁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최소 72개월이 필요한 공사기간을 한국환경공단이 이보다 턱없이 부족한 57개월로 공고함으로 써 2회 연속 유찰되는 등 업계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공사일수록 공사기간이 잘못 산정되면 미치는 파장은 300억원 미만 공사보다 크다”며 “전문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발주기관을 대신해 총사업비 대상사업까지 조달청에서 직접 공사기간 산정을 검토해주면 수요기관이 자체적인 공기를 수립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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