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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무상공사·치졸한 보복행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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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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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해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경기지역 건설업계가 ‘변칙·꼼수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회장 하용환)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도의 발표에 대해 실망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당초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계약예규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했지만, 부족한 논리로 인해 가로막혔다.

경기도는 결국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 일반관리비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해 발주하는 꼼수를 선택했다.

경기도건단련은 일반관리비 등을 삭감해 소규모 공사에까지 실질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무상공사’를 하라는 논리라며, 숙고 끝에 조례 개정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업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반관리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기관의 갑질이자 불공정 행위라며 일반관리비의 임의 삭감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까지 담보해야 하는 공공발주자의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행 일반관리비 산정 체계에도 전혀 거품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건단련은 경기도가 발주한 100억원 미만 공사를 조사한 결과,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고려할 때 실행률은 10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애초 도에서 주장하는 거품은 존재하지 않고, 도의 거품 주장은 현행 입·낙찰제도와 원가산정 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건단련은 건설사업을 실제 집행하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에 책임 있는 경기도가 공사비를 ‘후려치기’하겠다는 것은 무능이라며, 조례개정 무산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행정의 전환’이라고 포장한 재량권도 마음대로 해도 되냐고 반문했다.

경기도건단련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 관철을 위해 이윤 등을 삭감한다는 발상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선 안 된다는 지방계약법과 배치되면서 재량권도 남용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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